남북경협 기업인 “대북 투자자산, 정부가 전액 돌려줘야”

금강산관광 투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남북경협단체연합회 소속회원들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8.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만큼, 정부가 북한에 투자했던 자산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돼 파산 등 고통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이튿날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등 내용을 담은 5·24조치가 단행됐다.

당시 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인들은 2018년 유동자산의 90%, 투자자산의 45%를 지원받았다.

투자자산 지원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중 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같은 비율로 책정됐는데, 기업인들은 이 점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보험 제도 자체가 없었던 금강산·남북경협 기업에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기준 적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의 요구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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