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격하는 민주당…"오세훈 취임 후 주택 착공 지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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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잇따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오 시장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신속한 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취임 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현장에선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 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장은 "오 시장 재임 4년 3개월 동안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만 4549호, 13만 5500호나 감소했다"며 "오 시장이 정비사업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24곳 중 착공 단계에 들어간 곳은 단 2곳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 공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민간 공급 역시 중요하다"며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선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천준호 의원은 "신통기획은 추진력을 잃고 속도와 실효성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고, 그 권한을 처리할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심의 등) 권한을 나눠야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하는 구조 개편하고 책임 인정을 실현한다면 주택 공급의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 조례나 법령 개정을 통해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시행했다가, (추후) 다시 제도화하고 정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현희·박주민·박홍근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현희 의원은 "오 시장의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 기획'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주택사업 관리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 다만 동시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일부 행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좋은 대안"이라며 "분담금 문제 등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과 시민 리츠 또는 시민 펀드 같은 것도 고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주택공급 동력 회복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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