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에 담긴 '식품·농산물' 관련 조항…김용범 "시장 개방 아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식품·농산물 조항이 담긴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와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련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U.S. 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 시장 개방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U.S.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또한 팩트시트에 포함된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한국의 '디지털 주권'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미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없겠느냐는 절의에는 "일본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점 등 여러 주장을 하며 줄이려고 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어떤 면에서 불충분할 수 있지만, 합의한 문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제 집행할 때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걱정하는 투자도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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