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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TF 위법”…이재만 전 최고위원, 李 대통령·金 총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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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서민민생대책위원회 중앙위원)은 최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함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위법성을 규탄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사실상 공직사회에 대한 ‘정치적 인적 청산 작업’”이라며 “75만명의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 및 사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번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만(왼쪽 두번째)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중앙위원들과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재만 제공

이재만(왼쪽 두번째)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중앙위원들과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재만 제공


이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이 정부가 추진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사실상 12.3계엄에 연관된 공무원을 색출하고 공무원 사찰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무원들의 줄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 개인의 자유와 반민주주의적 조직을 구성하는 일어나 선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 센터를 설치해 사실상 공무원 사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바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번 TF의 불법과 위법성, 실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국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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