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핵잠 보유 승인, 엄중한 사태…핵도미노 초래할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들과 딸 주애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2022.11.27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반발하며 “현실 대응적인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를 두고 “현 미 행정부의 대조선정책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마침표가 찍혔다”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과 핵 폐연료 재처리를 용인한 데 대해서는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실”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29/대통령실 제공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미한의 도발적 행태는 지금까지 조선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말이 아닌 실천 행동으로 평화와 안전 수호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확증해 준다”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재차 부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된 데 맞게 국가의 주권과 안전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14일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북한이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다만 북한 당국자 명의의 담화 등이 아닌 조선중앙통신이라는 관영 매체의 ‘논평’ 형식으로 메시지를 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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