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이냐 감액이냐…첫날부터 '이재명표' 예산 놓고 공방

[앵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첫 회의부터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 예산들이 여야의 의견 차로 줄줄이 보류됐습니다.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와 한미관세협상 후속 예산 등을 놓고도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각 상임위 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AI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조원 넘게 증액됐고,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1700억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관문'으로 볼 수 있는 예산소위 심사가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여야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국민성장펀드 예산 등을 놓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살리기 예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적 예산라고 삭감을 요구하며, 보류되는 항목이 속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대폭 삭감했다가 부활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도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준을 국회에서 받자고 하는 건 자살골이에요. 추후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국회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국회를 통해서 묻는 방법 밖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대미투자 대응 예산 7,000억원에 대해서는 공방 끝에 결국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예산 #예결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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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