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챗봇 규제 나선다

사회적 피해 막는 주별 입법 확산
약물·자해·성인콘텐츠 제공 금지

인공지능(AI) 이미지. [연합뉴스]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규제의 무게중심이 사회적 피해 차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법 제정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먼저 마련한 AI 규제 패키지가 사실상 전국 표준 역할을 하며 뉴욕과 콜로라도, 텍사스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과 콜로라도, 텍사스 등 미국의 여러 주가 캘리포니아가 만든 AI 규제를 참고해 AI 안전 프로토콜 의무화, 사고 보고 체계 구축 등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10월 통과시킨 AI 규제법은 출시 전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기업 내부의 위험 은폐를 막기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또 다른 핵심축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다.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법(SB243)은 챗봇이 아동을 대상으로 자해, 약물, 성적 콘텐츠, 법률, 의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도 못 하도록 제한한다. 또다른 법(AB1043)은 성인 콘텐츠 접근 시 반드시 정확한 나이 인증을 거치도록 규정해 아동 보호 강도를 높였다.

이처럼 취약집단이 AI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미국 서부를 넘어 중서부, 동부로 번지고 있다. 일리노이, 네바다, 유타는 챗봇이 정신건강 상담사와 치료사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콜로라도는 고용·대출·보험·주거 등 주요 분야에서 AI가 인종·성별·나이 등 보호특성을 근거로 차별적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뉴욕은 주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자동화된 시스템(AI)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텍사스도 AI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 AI 규제 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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