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작용 막자" 미국 州정부 규제 확산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규제의 무게중심이 사회적 피해 차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법 제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먼저 마련한 AI 규제 패키지가 사실상 전국 표준 역할을 하며 뉴욕과 콜로라도, 텍사스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콜로라도·텍사스 등 미국의 여러 주가 캘리포니아가 만든 AI 규제를 참고해 AI 안전 프로토콜 의무화, 사고 보고체계 구축 등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0월 통과시킨 AI 규제법은 출시 전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기업이 내부적으로 위험을 은폐하는 걸 막기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또 다른 핵심 축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다.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법(SB243)은 챗봇이 아동을 대상으로 자해, 약물, 성적 콘텐츠, 법률, 의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도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처럼 취약집단이 AI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가 미국 서부를 넘어 중서부·동부로 번지고 있다. 일리노이·네바다·유타는 챗봇이 정신건강 상담사와 치료사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콜로라도는 고용·대출·보험·주거 등 주요 분야에서 AI가 인종·성별·나이 등 보호특성을 근거로 차별적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텍사스도 AI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AI 규제 틀을 마련했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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