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언주, 국힘 '팩트시트 비준' 주장에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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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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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조금 전에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12월 14일부터 한미의원연맹에서 공공 외교 차원에서 미국 워싱턴과 텍사스를 방문하고 미국 연방 의회의 또 의원들 그리고 주지사나 이런 분들 만나기로 했는데 개혁 법안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좀 가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국회를 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국익과 관련된 일에서 마저도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데 좀 반대를 위한 반대, 좀 자제해야 하지 않는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비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비준 주장은 스스로 바보임을 인증하는 꼴입니다. 저는 이 한국의 보수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헌법 60조 등 헌법상의 조약도 아닙니다. 관세 협상 내용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의회의 비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힘의 주장대로 부담이 큰 내용을 입법부 비준으로 못 박을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실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 박으면 도리어 우리 손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어찌 될지, 연방법원의 관세 판결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 물가가 폭등하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트럼프 정부 스스로 관세율을 더 내릴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부담을 더 낮추게 되면 우리도 다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트럼프 정부 초기인 지금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수정될 여지도 있는데 국회 입법으로 못 박아서 수정이 어렵게 만들자는 주장은 어느 바보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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