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외압' 尹 기소 이르면 20일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처분을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17일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외압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처분은 이번 주에, 호주대사 관련해선 다음 주에 결정될 거 같다"며 "그밖에 사건들도 대체로 정리하는 단계로 구명로비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 해외도피 의혹과 관련해 모두 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윤 전 대통령은 2주 연속 기소될 전망이다.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오는 18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를 이틀 앞둔 26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종민 기자

한편 특검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은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상현 전 해병 7여단장(당시 신속기동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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