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 특혜' 김선교 의원 21일 소환…국고손실 피의자

선출직 공직자 평가체계 발표 회견 입장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 공직자 평가 체계 발표 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25.11.1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오는 2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면 조사는 지난 7월 25일 관련 의혹으로 김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당시 양평군수로서 이들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얻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특검팀이 김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한 것은 김 여사 일가에 사업상 편의를 봐준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을 진행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김씨와 최씨는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물품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씨 일가를 김 의원에게 연결해준 인물로 지목된 한모 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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