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지방채 포퓰리즘

4년 만에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대선이 치러진 지 꼭 1년 만인 내년 6월 3일 열린다. 날짜가 같아 외우기도 쉽다. 이제 7개월도 안 남았다.

그래서인지 여기저기서 지방선거용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들인 한강버스 운항을 비롯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싸고 잠룡들 간 신경전이 요란하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는 것. 광주시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액 4112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의 누적 지방채 규모는 약 2조 700억원, 채무 비율은 23.1%.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재정 위기’라며 지방채를 늘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에 사용한단다.

대전시도 최근 4년 새 채무액이 90% 늘었으나 올해보다 300억원 더 많은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올해보다 약 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경기도, 충북도, 전남도, 인천시, 제주도 등도 마찬가지. 올해보다 150% 넘게 늘린 곳도 있다.

지자체들이 지방채에 골몰하는 배경은 빤하다.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선거용 현금 살포 등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게 가능해졌다. 개정법은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사업뿐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지자체는 연말 10만~30만원의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돼 있다.

선거를 앞두고 고층 건물이 쑥쑥 올라가고 도로가 뚫리고 현금을 받으면 유권자들은 좋아하기만 할까. 반짝 경기·소비 진작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현명한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다. 빚을 내서 ‘헛돈’을 쓰기 전에 단체장들은 두 번 세 번 고민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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