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 사고에도 대통령 불호령, 처벌만으론 재발 못 막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동자 7명이 희생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수사를 통한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체 사업장 안전 실태 원점 재검토, 겨울철 위험 작업장 안전 점검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 9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종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산업재해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마땅하나, 그럼에도 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실제로 줄어들지 않는가도 돌아봐야 한다.

소년공 출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대응책을 주문했고, 산업재해 현황 일일 보고 청취, SPC 공장 방문 등으로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질책했다. 산재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빗대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호령이나 ‘사이다’ 발언만으로 노동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나 질식사가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는 것이나 같은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데엔 뭔가 구멍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 4일 정부가 11월을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 안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한 지 이틀 만에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공사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후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책임자 특정과 책임 규명이 쉽지 않고, 수사·기소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노동계 성토다. 정부는 산재 사망 반복 발생 기업 과징금 신설, 중대재해 발생 상장사 공시 의무화 등 경제 제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산재 예방에 실패한 사업주·기업 처벌은 당연하나, 보다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왜 안전 강화 비용 투입에 소극적인지, 위험 현장 작업 중지권이 왜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지, 하청 과정에서 왜 안전 구멍이 생기는지 등을 촘촘히 살펴 진전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