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선 넘겠다는 일본총리…“핵무기 비핵원칙 재검토 나선다”

자민당에 재검토 여부 검토 지시
안보 3문서 개정 때 함께 논의될 듯
비반입 조항의 폐지 여부가 핵심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연합뉴스]

전 세계 유일한 피폭국으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이 재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안전보장 3문서’ 개정 작업이 시작되는 등 일본의 안보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일본 주요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의 재검토 여부를 검토할 것을 여당인 자민당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비핵 3원칙의 ‘반입하지 않는다’의 개념이 미국의 핵 억지력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원칙에 따라 주일미군 기지나 일본에 기항하는 미 군함에는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 1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비핵 3원칙의 재검토 여부는 이번 주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정부에 제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핵 3원칙을 명시한 일본 방위백서 [방위성]

비핵 3원칙의 재검토가 결정되면 현재 진행중인 안보 3문서 개정과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 안보 3문서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 12월 개정된 바 있다. 현재 내년을 목표로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밝혔고, 이후 1971년 중의원에서 국회 결의로 채택됐다. 이후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 안보 정책의 중요한 근간 중 하나가 됐다.

마이니치신문은 “핵무기 위협을 핵무기로 지킨다는 핵 억지론은 환상이고 끊임없는 군비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피폭국이 지켜온 3원칙의 허점이 드러나면 평화국가롤 자임해 온 일본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동아시아 지역의 핵무기 위협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추진 검토가 알려지면서 피폭자들 사이에 분노와 당혹감이 확산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다나카 사토시 대표이사는 마이니치신문에 “핵 반입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핵과 인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피폭국의 총리로서 인식해야 한다”며 비핵 3원칙 재검토는 평화를 위한 선인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가사키현 평화운동센터 피폭자연락협의회 가와노 고이치 의장도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세계는 핵 폐기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조금씩 전진해 왔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생각은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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