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330억불 지원, 분담금 인상 우회로?…‘안보청구서’ 어디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트럼프 시대 ‘거래형 동맹’의 실상을 보여주는 미국발 거액의 안보청구서들이 곳곳에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종합적 지원’이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전략무기 전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해온 가운데, 사실상 감춰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의 ‘한-미 동맹 현대화’ 항목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에 250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총 330억달러 규모의 종합적 지원 방침도 공유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로만 쓰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미가 지난해 10월 타결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르면 2026년 분담금은 1조5192억원(10억여달러)이다. 그런데 갑자기 330억달러라는 거액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계산)해본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한 것이고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팩트시트에 주한미군에 대한 종합적 지원 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팩트시트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언급한 부분에 ‘2030년까지’라고 명시된 대목이 있어, 주한미군에 대한 종합적 지원 기간도 2030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1년에 한국이 지원해야 할 금액(약 66억달러)은 현재 방위비분담금의 6배가 넘는다. 정부의 설명대로 10년이라고 해도 해마다 33억달러를 지원해야 해, 현재보다 사실상 방위비분담금을 3배 인상하는 셈이 된다.

위 실장은 앞서 주한미군의 토지 사용료, 전기요금 감면 등 ‘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과 오랫동안 협상을 했던 외교관들은 미국이 한번도 한국의 간접 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계상)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16일 특히 “종합적 지원이라는 애매한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요구해온 (한·미) 군사훈련 비용과 전략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담은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우려에 대해 ‘기존 비용을 모두 더해 동맹의 기여를 강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한국이 동맹으로서 큰 기여를 해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예정된 인상분과 주한미군 토지 사용료, 전기료 감면 등 모든 비용을 계산해 미국에 밝힌 것”이라면서 “우리가 기존 합의된 내용 이외에 새롭게 미국에 주게 되는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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