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재산 가압류해야…피해액 천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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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공범들의 재산과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팔을 비틀어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포기로 범죄수익 7800여억원을 합법적 전리품으로 넘겨줄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공범들은 이 대장동 비리의 최종목표를 4000억원짜리 도둑질로 일찌감치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4000억원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게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2014년 김만배·남욱·정영학의 녹취록 내용이 그 증거"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자마자 남욱 같은 공범들이 이제는 대놓고 동결해제를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적반하장 싸움을 거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남욱이 요구하는 500억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찾아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은 2000억원이 넘고, 항소 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히면서 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 막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포기를 검찰과 법무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며 "항소포기로 이득을 본 자는 대장동 범죄 공범들과 그분뿐이다. 대장동 공범들은 이 막대한 입막음용 범죄수익을 챙기고, 자신들과 그분의 죄를 지우기 위해 입장을 뒤집고, 재판을 뒤집을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공범들의 보전 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장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나 의원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이 대통령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 이 대통령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비롯한 각종 가압류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은 남욱 등 공범 피고인의 보전 해제 청구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결해제 허용 시 예상되는 재산 도피, 회수불능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에서도 이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은 동일한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라며 "민주당 주장처럼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만이 유독 공범이 나리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별개다.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이상 보전처분인 가압류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하는 기본 절차"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인사들 말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는 당연한 조치"라며 "202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 되고, 그 순간 가압류는 자동으로 풀린다"며 "이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는 오랜만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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