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등에 무기 판매시 개발비용 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등에 군사장비 판매 때 면제해온 신무기 개발비용을 앞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국방부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을 뜻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은 신무기 개발에 투입된 세금을 일부 회수하겠다는 취지에서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 중 일정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 국방부는 동맹·우방에 무기를 판매할 때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할 때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해왔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향후 미국산 무기 구매 시 5%가량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터라 한국의 부담은 더 커졌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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