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2035년 출시되는 신차의 90%를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로 판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환경부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산업계 우려를 키운 가운데 '일방적 금지'를 채택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14일 공개된 정부 전략의 핵심은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 기업 200곳을 지정하는 것이다.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해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에 글로벌 진출과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팩토리 구축도 돕는다. 문제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바꾸는 데 상상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정부가 촘촘한 보완책을 세우더라도 대다수 기업이 체질 전환 압력과 구조조정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올 대규모 인력을 다른 성장 산업에 재배치하는 게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날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공개된 정부 전략의 핵심은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 기업 200곳을 지정하는 것이다.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해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에 글로벌 진출과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팩토리 구축도 돕는다. 문제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바꾸는 데 상상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정부가 촘촘한 보완책을 세우더라도 대다수 기업이 체질 전환 압력과 구조조정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올 대규모 인력을 다른 성장 산업에 재배치하는 게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날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 감속에 나서는 흐름도 놓쳐선 안 될 대목이다. 우리만 무리하게 내연차 퇴출을 재촉하다가는 그 부담이 부품 산업에 오롯이 전가된다. 국내 많은 부품사가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유럽 완성차 업체들과 공급망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규제 환경에서 미래차와 내연차 생산·투자 비용이 이중으로 들 것이다. 미래차 전환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치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2018년 한국GM이 군산공장을 떠난 뒤 공장 근로자와 가족, 협력업체가 사라지면서 군산 경제가 충격을 받았다.
미래차로 산업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대세라고 판단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챔피언 기업을 키우는 일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급급해 산업계 현실에 눈을 감으면 이런 정책의 묘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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