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만 띄웠지 관리 시스템은 없다"… 송활섭 의원, 보안·안전·인력 전면 재점검해야

[이한영 기자]

송활섭 의원

행정 혁신을 말할 때마다 드론을 앞세우는 대전시가, 정작 드론을 관리할 최소한의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은 14일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은 띄우면서 관리 시스템은 바닥에 떨어져 있다"며 드론 행정 전반의 허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송 의원은 첫 질의에서 절차 부재를 강하게 꼬집었다.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몰려 있어 도시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인데, 촬영 승인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조차 명확히 공개된 바가 없다"며 "긴급 촬영이라고 해서 사전 절차를 생략한 사례가 있다면 이는 관리가 아니라 방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드론을 운영하는 인력 구조의 붕괴 수준도 문제로 삼았다. 현행 규정상 자격 보유자가 사실상 1~2명에 불과해, 늘어난 장비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종이 위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 정도 인력으로는 체계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자격 취득·갱신·교육 체계 모두가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강한 경고는 보안 문제를 향했다. 송 의원은 드론 촬영 영상에 도시철도망 구조, 산업단지 예정부지, 대외비 계획 등이 적나라하게 담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영상이 외주업체 서버나 민간 클라우드를 거친다면 유출 위험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 위기'"라고 날을 세웠다. 영상 저장 방식부터 접근 권한, 암호화 여부까지 전면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안전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드론의 일부는 3kg대 후반으로, 추락 때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송 의원은 "이 정도 중량의 장비를 띄우면서 사고 기록, 보험 가입, 점검 주기조차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무책임함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송 의원의 발언은 마무리까지 날카로웠다. "장비만 사들이고 체계는 비워둔 드론 행정은 위험을 만들 뿐이다. 보안, 안전, 인력 모두 새 판을 짜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올 것" 이렇게 경고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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