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브리핑] 한미 '관세·안보' 협상 최종 타결…'핵추진 잠수함 건조' 명문화

<출연 : 지성림 기자>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외교·안보와 북한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돼 공동 설명자료, 즉 '조인트 팩트시트'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 얘기를 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

<질문 2>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야 확정됐습니다. 그만큼 협상이 치열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안보 분야에서 우리 측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건 뭔가요?

<질문 3>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이 공유한 정세 인식도 명시됐고,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언급도 담겼죠?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관련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만 소개해주시죠.

<질문 4> 이 대통령이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앞에서는 핵추진 잠수함과 미국의 방위 공약 등 우리가 얻어낸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면, 이젠 우리측이 미국에 줘야 할 것, 즉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언급도 있던데요?

<질문 5> 한국이 주한미군에 48조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겨 관심이 많던데요. 우리가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말한 거겠죠?

<질문 6>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에도 우리 정부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버티고 버텨서 결국 협상을 타결했다는 설명이네요. 자 이번엔 한미 국방 당국의 합의 내용도 살펴보죠. 어제 팩트시트 공개와 맞물려 한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도 발표됐죠. 성명에는 '전작권 전환 가속화'란 표현이 담겼다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질문 7>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얘기는 짧게 전해주시죠. 미국 항공모함이 방한해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는데, 미국 항모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한 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라고 하죠?

#한반도브리핑 #조인트팩트시트 #한국 #미국 #주한미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