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제한" 한·미 관세협상 '선방 성적표'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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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특히 일본에 비해서 선방했단 평가가 나옵니다. 투자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우리 추천 몫으로 명시한 점도 의미있는 안전 장치로 꼽힙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추켜세웠는데 어제 그 내막을 밝혔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한국 협상단은) 너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 일본은 대충 말하면 다 수용하는데 저희는 문구 하나 하나까지 다 따져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 가장 선방했다고 꼽히는 대목은 대미 투자금 집행 규모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한 겁니다.

또 투자를 총괄할 프로젝트 매니저는 가능한 한국 측 추천자로 선정해야 한다 명시한 점도 우리만 얻어낸 내용입니다.

원래는 매니저 자격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었지만 MOU 체결 전날 밤 우리 측 요구로 삭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자금 조달 또한 매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조정 요청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2000억 달러 투자 사업은 미국 측 투자위 추천으로 정하지만 우리 산업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수장을 맡아 상업적 합리성을 따질 수 있게 한 점도 성과입니다.

또 일본과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총 1.1%포인트 더 높은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 차이 0.3%p에 더해 투자 위험을 보상받기 위한 가산금리 0.8%p를 일본보다 더 높게 받도록 설계한 겁니다.

일본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5500억 달러 투자(investment)를 완료한다고 썼지만 한국의 경우 프로젝트 선정을 뜻하는 '투자 약정(investment commitment)'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김관후 곽세미 김윤나 영상자막 성다슬]

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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