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 없애려는 조직범죄" 비판

배임죄 폐지시 이재명과 공범들 특권 계층 군림 주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규탄사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를 두고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고 "뻔뻔한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왕 하는 김에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라며 "(배임죄를 폐지하면)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카 유용 사건 다 처벌 못 한다.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들만 특권 계층으로 군림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더불어 그는 "이재명과 현재 배임죄로 재판 중인 4800명만 히죽댈 것이다.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되고 강남 건물에서 국민들 월세 받으며 재벌로 살게 된다"며 "전 국토의 대장동화, 대장민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30여 개의 다른 법을 고쳐 개별 입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laugardag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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