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에 ‘추징금 0원’ 된 남욱 “자산 동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사건의 민간 업자 남욱씨가 검찰에 수백억 원대 자산 동결 해제를 요청하면서 ‘동결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대장동 일당이 공범 이재명의 뒷배를 믿고 ‘배째라’를 시전 중”이라고 비판했다.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남씨와 김만배·정영학씨 등 대장동 일당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2070억여 원의 재산을 이들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했다. 이들의 재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서 나온 범죄 수익으로 의심됐기 때문이다. 당시 동결된 남씨 자산은 500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남씨에게 약 1010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수사팀이 항소해 추징액을 다시 다투려고 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고, 이로써 남씨에 대한 추징금은 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자 남씨 측은 지난 14일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을 가리켜 “공범 이재명 뒷배 믿고 ‘배째라’ 시전 중”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이) 돈(대장동 범죄 수익)은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수천억 돈 편히 쓰기 위해 배임죄 폐지해 석방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임죄 폐지는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무죄 석방(이 된다)”며, 민주당이 “우리가 김만배다” 식으로 대장동 일당을 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김만배 일당이 재벌 된 걸로 부족해 당장 감옥에서 꺼내 달라고 (민주당을) 협박하느냐”고 비꼬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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