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핵무기 반입 금지' 이견"…日안보 일대 전환?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보 정책의 근간 중 하나인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지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핵무기 정책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인 '비제조'와 '비보유'는 견지할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비반입'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군함의 일본 기항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사시에 미국의 핵 억지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 작업을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동반해 진행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은 내년 봄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논의를 벌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이 이뤄집니다.

교도통신은 비핵 3원칙이 변경되면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해 온 기존 노선에 역행하면서 국내외의 반발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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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