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이전 가계약,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혼란 수습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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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구제: 정부가 10·15 대책 시행 전 체결한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매매 약정서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면서,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일부 잠재웠다.

■ 시장 진정: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되며 10월 20일 역대 최고치 0.50%를 기록한 뒤 0.23%, 0.19%, 0.17%로 오름세가 줄어들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를 낀 갭 투자가 막혀 거래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 환율 변동: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1475원 대를 터치하며 급등했다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1450원대로 급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안정 방안 마련을 언급하자 환율이 수직 낙하했으며, 한미 협상 타결에 따른 공동 설명자료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10·15 이전 신청 거래,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서울 목동·여의도 등 구제

국토교통부는 14일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과지구로 묶어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했으나, 토허구역 가계약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각종 혼란이 발생하면서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여의도 재건축단지인 시범 아파트에 대한 정비사업 안건을 통과시켜 용적률 400%의 최고 59층, 2493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2. 3주째 상승폭 줄어든 서울···잦아드는 풍선 효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월 둘째 주 0.17% 올라 상승폭이 전주 0.19%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20일 역대 최고치 0.50%를 기록한 뒤 3주째 오름세가 줄어들고 있으며, 대출 규제 강화로 갭 투자가 막혀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풍선효과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했으나, 한강벨트 지역은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134㎡가 35억 8000만 원에,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59㎡가 31억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전세시장은 0.15% 상승을 유지하며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3. 고환율 탓···수입물가 9개월來 최대폭 상승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수입물가지수는 원화 기준 138.17로 전월 135.56 대비 1.9% 올라 올해 1월 이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70.01달러에서 65.00달러로 7.2% 하락했으나, 원·달러 평균 환율이 1391.83원에서 1423.36원으로 2.3% 올라 물가를 밀어올렸다. 품목별로는 중간재가 3.8% 크게 오르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으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9.7% 상승했다.

4. 롤러코스터 탄 환율···하루새 23원 급등락

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보다 10.7원 내린 1457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이날 전날보다 4.2원 오른 1471.9원에 출발해 10분 만에 1474.9원까지 치솟았다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장 개입성 발언 이후 곧바로 1455.9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한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기면서 오후에는 1452원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 1457원대로 거래를 마쳤으며, 이날 하루 환율 변동폭만 22.9원에 달해 5월 2일 이후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