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5%에 핵잠까지 관철…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최대 무기'는

[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4.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약 2주만에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했다. 자동차 등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고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승인받는 등 굵직한 성과들을 문서화하는 데 성공했다. 초강대국을 상대로 속도보다 국익을 최우선하는 이 대통령의 '뚝심'이 이번에도 통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팩트시트 발표가 11월 첫째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총 3500억달러(약 511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에너지, AI(인공지능), 첨단제조 분야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92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합의했다.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 등을 고려해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9조원)로 제한했다.

그러나 한국의 핵잠 건조 및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변수가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협상팀의 긴장감을 높였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따라 정치권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던 때다.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흔들림 없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입장을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며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관심을 모았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도 한국으로 정리됐다.

이번 협상 국면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위해 힘써달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차례 참모들에게 전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한국 협상단에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미국)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24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는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은 지난 7월말 관세협의, 지난달 29일 관세협의 후속협상 타결 등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다"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상회담 후 팩트시트가 이렇게 늦은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 미국의 각 부처에서 저항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지 않았느냐"며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한 것이 거의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됐다.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허용한 적이 없다"며 "기대했던 것보다 미국부터 많은 양보를 받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