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항소 포기 '후폭풍'..."7,800억 범죄자에게" vs "기소 자체가 잘못"

[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기자]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서 법리 적용과 양형을 다툴 여지에도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앵커]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기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거취를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팀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뒤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하지만 수사 책임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챙겼다는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환수할 길도 막히게 됐습니다.

[기자]
여기에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명백한 항명'이라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자]
검찰의 항소 포기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 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다른 재판인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대검찰청 참모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선 지청장들은 노 대행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고,

대검 연구관들도 "거취 표명"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외압 때문에 항소를 포기해, 천문학적 금액을 범죄자에게 돌려주게 됐다며 특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삭제) 7,800억 이제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 수중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민주당은 애초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전제가 틀렸다고 받아쳤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대행은 YTN과 통화에서 떠나는 마당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책임지는 자세로 거취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반대한 적도,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행동은 명백한 항명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엄단을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삭제)

검찰의 항소 취소로, 7천억 대 범죄 수익이 대장동 일당 배로 들어갔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조폭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입니다, 여러분!]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당은 '검란'의 마지막 발악을 단죄하겠다고 벼르고, 야당은 권력형 사법개입이라면서, 나란히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퇴임하며 검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경위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송보현
디자인:박지원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