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케이 "다카이치 정권,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전후 안보정책 대전환"

"재검토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론"
3일 전만 해도 관련 질문 확답 피해
야당 "총리 판단만으로 변경 안 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1967년부터 이어져 온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비핵 3원칙이 뒤집힐 경우 전후 일본이 견지해 온 안보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게 된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4일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정권이 내년 말까지 개정할 '3대 안보문서'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면서, "실현되면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비핵 3원칙 재검토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론"이라며 "우선 여당에서 논의해 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말한 "핵을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후 일본 역대 내각의 기본적인 안보 전략이 됐다. 2022년 안보 3문서를 개정할 때도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출간한 저서에서 당시 내각 결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책에서 "핵을 '갖지 않는다'와 '만들지 않는다'는 유지하더라도, '들여오지 않는다'의 경우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을 기대한다면 비현실적"이라며 "최악의 상황에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걸림돌이 될까봐 우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칙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핵 탑재 함정의 일본 기항이 어려워지는 등 핵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총리 취임 이후에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다.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며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일본 야당에선 다카이치 내각의 이런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11일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핵 3원칙 관련 질문을 던졌던 구시부치 마리 레이와신센구미 의원은 "비핵 3원칙은 국시인데, 유지한다고 확실히 단정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며 "비핵 3원칙은 수차례 국회 결의로 확인됐으며, 문제가 있더라도 총리의 판단이나 내각 결정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반발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정권은 비핵 3원칙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말을 흐려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