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수호" vs "백지 시트"…국회 후속조치 놓고도 여야 팽팽

[앵커]

한미 관세·안보 협상 최종 타결에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과물인 팩트시트 발표에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알맹이가 없는 백지 시트"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야는 비준 동의 필요성을 놓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회의 도중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성공적인 국익추구 외교"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정부와 신속한 후속 조치, 즉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주말부터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의 대상인 국민의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연 최대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의 시점과 방식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도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에서 여야는 팩트시트에 담긴 '핵추진잠수함'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30년간 해보려다 못했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가 매듭을 지었다. 굉장한 성과"라고 치켜세웠는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냐, 아니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드는 거냐"며 협의 결과가 모호하다고 따졌습니다.

비준 동의 필요성을 놓고도 맞붙였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 비준 없이도 '특별법'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팩트시트는 우리 헌법 60조에 나와 있는 법률이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국회 비준을 생략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 / 국민의힘 의원>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고, 나중에 헌법소원 제기라든가, 여당 의원들이 동의한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가능한거라서…"

이제는 한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의 시간.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각각 내세우며 한동안 평행선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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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