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산 무기 36조원어치 구매 약속…국방비 증액 명시

[앵커]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미가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36조원어치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우리의 국방비 증액 목표와 함께 명시됐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현재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져 향후 감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는 국내총생산(GDP)의 3.5%.

다만, 우리 측은 목표 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가능한 한 조속히" 증액한다고만 밝혔습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조원을 지출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과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에 양보한 게 아닌 "어차피 구매하려던 것을 수치화·계량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미 합의문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우리 돈 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이 매년 지출하는 1조5,000억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전기 등 직·간접 비용의 향후 10년간 금액을 최대치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와 연계해 한미 국방부가 같은 날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전력 유지와 관련해 거의 매년 성명에 포함됐던 '현재 수준'이란 표현이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에 명시한 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데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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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