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마침표'…연 200억불 상한에 핵 농축 지지 명문화

[앵커]

한국과 미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직접 발표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열렸다"고 선언했는데요.

공동 팩트시트에는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연 상한액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이 명문화됐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최종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분야 전략적 협력 내용도 팩트시트에 명시됐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 지지를 최초로 확보한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담아 우리 '숙원 사업'에서 의미있는 첫 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양국의 조선업 협력이 함께 위대해질 발판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구체적으로 미국 상선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고 명시하면서,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연간 대미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적시했고,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15% 관세가 확정됐습니다.

향후 반도체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확보해 경쟁국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않은 조건에 합의했고,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국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휘수]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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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