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이 나타난 이 대통령…"유일한 무기 '버티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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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팩트시트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뒤 16일 만에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부 최규진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팩트시트를 발표한다는 거, 예상했었습니까?

[기자]

오전 10시 15분쯤 예고 없이 이 대통령이 브리핑룸으로 왔습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 내용은 중대한 사항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나선 건데, 이 대통령의 발표 내용은 협상 결과를 밝히면서 동시에 국민에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대국민 담화와 비슷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공개가 지연되면서 그동안의 오해와 우려에 대해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폭탄 뒤, 협상에 응해야 하는 '비자발적 협상'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무기는 '버티기'였다는 말도 했습니다.

[앵커]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8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고 관세 분야 협상이 교착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경주서 열린 정상회담 직전 극적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새롭게 합의하면서 최종 팩트시트 발표에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 측에서 쟁점이 남아있던 것은 핵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마지막 1~2분 전까지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팩트시트는 공개됐고, 이제 남은 쟁점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기자]

우선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못 박았지만, 팩트시트엔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한 바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건조 시기나 장소, 연료 확보 방안이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한미원자력 협정개정이나 새로운 협정 체결이 필요할 수 있고 후속적으로 미 의회 승인 절차, IAEA 검증 문제 등도 거쳐야 합니다.

또 김용범 정책실장은 농수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미국 측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향후 추가개방 압박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연간 200억 달러 투자도 시장 불안시 조정 요청은 가능하지만, 미국은 "신의를 갖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명시해 향후 이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함께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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