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판결 확정…10억파운드 배상 가능성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영국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13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은 애플이 지난해 10월 내린 반독점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당시 CAT는 애플이 앱 배포 및 인앱 결제에서 거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10억파운드(약 1조9117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커졌다. 애플은 즉각적으로 항소를 준비 중이며, 21일 이내에 영국 항소법원에 직접 항소 신청을 할 계획이다. CAT는 이번 사건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아니며,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애플은 최근 앱스토어 수수료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니앱 거래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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