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가진 무기는 끝까지 버티는 것"(일문일답)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팩트시트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발표 시점이 늦춰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웠던 점도 토로했다. 외부의 압력도 힘들었지만 ‘빨리 하라’라는 식의 내부 압박도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팩트시트 발표 후 이재명 대통령과 기자들이 주고받은 질문·응답이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시스)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는? 조율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지?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 다만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다. 우리 역시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문장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대체로 짐작하시듯,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일정한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팩트시트를 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이 아닌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는 이유와 배경은? 또 이번 관세·안보 팩트시트 협상을 마무리하시면서 항상 강조하신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외교 사안에 대해서 내밀한, 또는 이면에 있었던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의 의사가 합리와 이성에 따라 온전히 관철되기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혹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 국제적인 역관계에 밀려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 저로서도 이 문제가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말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관한 문제임에도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갈리면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국익에 관하는 대외 관계에 관한 합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려는 일종의 ‘심판’처럼 느껴지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것을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고 ‘내 요구를 빨리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새로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적극적 협상이 아니다. 상대의 요구와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그 점이 가장 힘들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우리의 유일한 무기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늦었다고 해서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마무리 발언

“이번 협상은 정말로 중요한 협상이었고,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고 난관이 많은 협상이었다. 이 현장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매우 협조적으로 함께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됐다.

제가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 규범이 사실상 없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무방도 없는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경제적·문화적·군사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힘을 최대한 신속하게 키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