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 구성원, 우려 전한 것...징계 논의 멈춰 달라"

오늘(14일) 공식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 대행은 오늘 퇴임사를 통해 최근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를 부디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하고,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지적한 거로 보입니다.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인데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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