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황교안도 구속 면해

[앵커]

계엄 가담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 정황 등을 추가로 파악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또 다시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두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란 선동 혐의로 어제 심사를 받은 황교한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는데요.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재판도 예정돼 있죠.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재판이 동시에 열립니다.

다만 이번에도 두 사람이 마주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직접 출석해 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는 김 씨의 측근인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받아 교환한 인물이고, 정 전 행정관은 '건희2'라는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유 전 행정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증인신문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앞서 이들은 지난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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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