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속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장관은 귀가하게 됐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보강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박 전 장관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엔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심사에 출석한 특검팀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35쪽의 의견서, 163장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다.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등 4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심사는 약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한편 지난 영장이 기각됐을 때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던 박 전 장관은 전날 구속심사 출석 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권한남용 문건 작성 지시하고 삭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구했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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