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장관·서울시장 뒷북 ‘집값 회동’… 보완책·공급 속도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2025.11.13 연합뉴스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손을 잡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를 두고 서울시는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서울시와 달리 국토부는 수요 억제와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어 정책 방향의 차이도 뚜렷했다. 이런 엇박자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과열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효율적인 규제와 신속한 공급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뒤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10·15 대책 발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줄었으나 은평·성북·강서구 등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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