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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는 확 늘어

연합뉴스TV 곽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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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에도 아파트 공시가격을 동결히기로 했습니다.

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데요.

다만 서울 주요 지역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69%로 유지합니다.

이로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정권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까지 4년 연속 동결.

치솟은 집값에 크게 늘어날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박천규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시장의 변동은 충실히 반영합니다. 시세 반영률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상승했다면 공시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앞서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보다 너무 낮다는 지적에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습니다.


2030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세제 부담이 과도해지자 그 다음 정권에서 69%로 다시 묶어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시세가 이미 큰 폭으로 뛰어 보유세는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의 보유세가 올해 1,858만원에서 내년 800만원 가량 더 늘어나는 등 강남 3구나 한강벨트에서 세 부담이 큽니다.

<우병탁 /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서울이어도 9억 이하의 지역은 시세 상승 폭에 따라서 보유세 인상 폭이 크지 않은 곳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준환]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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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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