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이 방치해 죽인 20대 남녀… 재판부 “부모로서 무책임”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내버려둬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현기)는 13일 아동 학대 치사,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와 B(여·21)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부모로서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시신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제 중인 둘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내버려둬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모텔방에 10일간 유기했다. 숨진 영아는 둘 사이에서 태어났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는 예방접종과 검진 등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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