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30%는 '고의 교통사고'… 금융당국·경찰 공동 대응

금감원·경찰·도로교통공단·손보협 업무협약
'한국형 마니모' 등 보험사기 조사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이 중에서도 30%는 '고의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과 경찰, 도로교통공단, 보험업권이 손을 맞잡았다.

1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교통사고 적발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 원)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 적발금액은 1,691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 보험사기의 29.6% 수준이었다.

이 같은 고의 교통사고는 보험사기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만들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으로도 이어져 다른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인 '한국형 마디모' 등을 활용해 경상해환자를 판별해 내는 등 보험사기 조사 역량 강화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특별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한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방송'을 활용해 고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하고 조사를 강화해 보험사기 근절 효과가 클 것"이라며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방지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