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에 韓철강 규제 대상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강조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06.04. jtk@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 신규 철강수입규제, 화장품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3일 서울에서 한-EU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우리 측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공급망실사지침(CSDDD)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등 EU가 강화하고 있는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

최근 EU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철강수입규제과 관련해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EU측이 화장품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언급됐다.

산업부는 화장품 포장 관련 규정이 명확히 공유되고 우리 기업들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U측이 관심을 갖는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해상풍력 관련 제도 ▲유아용 제품 안전규정 관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산업부는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과 EU측 문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 내년 1분기 예정된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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