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줄줄 새는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이미지=챗gpt로 생성)

금감원과 경찰청, 도교공, 손보협회 관계자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고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 1502억원)의 49.6%를 차지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 수준으로 2023년 1600억원 대비 2024년 1691억원으로 5.7% 늘었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을 야기해 금융소비자에게 전반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감원·경찰청·도교공·손보협회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를막기 위해 업무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 4개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열고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직통회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고의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역량도 강화한다. 4개 기관은 ‘한국형 마디모’를 활용한 경상해 환자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권익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