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옳은 말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 “겁먹은 개”라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협박에 가까운 비난이다.

민주당의 “항명”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법무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명령은 물론 지시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명령이 없었다고 하면서 무슨 항명을 했다는 것인가.

지검장과 지청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명령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 대한 검사의 이의 제기 권한을 만든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스스로 폐지한 법 조문을 되살려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아니라 검찰의 불법 수사가 문제라고 한다. 정권 교체가 예상된 작년 12월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한 대장동 일당을 이용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불법으로 몰고가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도 그 연장 선상에 있을 것이다. 대장동 일당의 환심을 사 유리한 주장을 계속하게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항소 포기 후 “용산을 염두에 뒀다”고 한 노 검찰총장 대행의 발언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공무원과 민간 업자가 결탁해 성남 시민들이 가져야 할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 업자들이 나눠먹은 의혹이다. 이 대통령도 공동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에서 밝히면 되는데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한다. 터무니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분노하는 것은 검사들만이 아니다. 국민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한다. 옳은 말, 해야 할 말을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까지 위협하는 쪽이야말로 ‘겁먹은 개’ 아닌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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