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 李대통령과 어떤 의견 교환도 없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과 관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과 어떤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장관이 이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그 뜻을 법무부에서 말해 결국 이진수 법무차관이 대검찰청에 전달한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 항소 제한을 지시했고, 정 장관이 이에 응했다'는 취지의 나 의원 주장에도 "그 당시 국무회의가 속기록도 있고 다 공개되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그런 상황에 공개적으로 얘기하시겠나"라며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언급했고, 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검찰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관행적·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들을 계속 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의식을 다시 언급한 것일 뿐, 국민의힘 측 주장처럼 '대장동 항소포기'를 압박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나 의원이 "떳떳하시면 우리 민정비서관들 3명, 그리고 장관님, 차관님, 노만석 대행, 중앙지검장 다 한번 핸드폰을 열어보자"고 재차 압박하자 "저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해 주신다고 하면 떳떳하게 다 공개하겠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또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항소포기'에 대한 압박 또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저는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특히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항소포기를 하는 대신 공소청장으로 보내주겠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겠다', '항소포기가 안 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등의 회유·압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권이나 공소청 문제가 저희(법무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노 대행이 사퇴까지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취지로 압박을 이어갔지만, 정 장관은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저는 사실상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재차 부정했다.

정 장관은 과거 '성남시 PC 삭제 의혹' 등을 폭로했던 전 민주당원 백광현 씨가 이날 공개한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의 대화 녹취와 관련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한 3년 정도 나올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녹취록을 들어 '대장동 일당이 약속대로 3~4년 살고 나오면 이 대통령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위원님의 일방적인 추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포기를 검찰에 지시했느냐'는 질문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본인이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 곧 '외압'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도 "신중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판단해 결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했다.

그는 '항소포기로 인해 74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가 좌절됐다'는 취지의 비판엔 "7400억이 전부 범죄수익이라고 확정된 게 아니다", "이미 2000억 정도 이상은 추징 보전돼 있다"며 "저희들도 범죄수익이 범죄자들한테 계속 가게 되지 않게 (민사소송) 공소유지 항소심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항소포기 결정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항명', '검란' 등으로 규정하고 개별 검사들에 대한 보직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는 민주당 측 질의에는 "경위가 어쨌든 간에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즉각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면밀히 보고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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