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광주 북구청장 "비수도권 예타 완화·재원 배분 개선해야"(종합)

정책건의 하는 문인 광주 북구청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건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2 superdoo82@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2일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하거나 재원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현재의 수요가 아니라 미래가치에 기반한 투자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경제성 지표로 수도권·비수도권을 평가하게 되면 비수도권인 광주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프라 취약 지역의 예타를 면제하거나 국비 분담 비율을 과감하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설립 취지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배분되는 특별회계는 여전히 수도권에 치우쳐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수도권 시도 재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배분 방식을 개선해 인구·산업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5극3특' 중 호남권 벤처투자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며 "지역별 최소 투자쿼터제를 도입해 권역별 투자를 의무화해야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택 동구청장도 특광역시 자치구에 정부가 직접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임 구청장은 "관선 시기 제정된 지방교부세법은 현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치구의 행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원은 갈수록 줄어들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자치구도 엄연한 지방정부"라며 "보통교부세를 직접 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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