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성이나 구리지역은 현재 부동산 가격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11월 첫째주(3일 기준) 화성시와 구리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26%, 0.52% 상승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이 들썩이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화성과 구리지역을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하면 단기적인 매수세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수요는 다시 파주, 군포, 부천 등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튀어오르는 곳마다 규제를 덧씌우다가는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뒤덮일 판이다. 이 같은 행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반복됐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대책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정부는 2017년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뒤 한 달 만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분당을 추가로 묶었다. 2018년에는 광명·하남시까지, 2020년에는 대전·청주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면서 전국의 규제지역은 65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시장 전반에 피로감만 누적됐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세금, 대출, 청약 등 실수요자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김 장관은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말하는 이런 모순된 태도는 시장의 혼란만 키운다.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공급 확충과 제도 일관성, 정책 신뢰 회복이 병행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정부는 언제까지 시장을 쫓아다니며 임시방편적인 처방만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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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1월 첫째주(3일 기준) 화성시와 구리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26%, 0.52% 상승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이 들썩이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화성과 구리지역을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하면 단기적인 매수세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수요는 다시 파주, 군포, 부천 등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튀어오르는 곳마다 규제를 덧씌우다가는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뒤덮일 판이다. 이 같은 행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반복됐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대책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정부는 2017년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뒤 한 달 만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분당을 추가로 묶었다. 2018년에는 광명·하남시까지, 2020년에는 대전·청주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면서 전국의 규제지역은 65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시장 전반에 피로감만 누적됐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세금, 대출, 청약 등 실수요자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김 장관은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말하는 이런 모순된 태도는 시장의 혼란만 키운다.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공급 확충과 제도 일관성, 정책 신뢰 회복이 병행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정부는 언제까지 시장을 쫓아다니며 임시방편적인 처방만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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