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개정…"감사공포 제거"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정책감사 폐지뿐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서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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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