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통령" "中공산당의 선거조작" 현수막에…민주당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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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김병기 원내대표 페이스북

"가짜 대통령" "중국 공산당과 선관위의 조작" "부정선거 주범 수배"

최근 일부 정당과 단체가 특정 인물과 기관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대량으로 내걸자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법 개정과 제보·신고 절차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위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표현의 자유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 8월에도 1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허위·비방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제재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제도적 보완과 시민 제보 활성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당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허위·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세력은 법의 공백을 악용해 이른바 '현수막 정당'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공공 공간을 여론조작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소통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불법 현수막 신고를 상시 접수했다. 지금까지 총 540건이 안전신문고에 신고됐고 이 중 216건을 철거했다.

특위는 1차 회의 이후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법적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신고체계 정비와 법적 근거 보강을 통해 공공 공간에서의 거짓과 혐오가 사라지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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