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세금도 거의 안 내는데 또 세제 혜택?…ISA 비과세 한도 늘리나

코스피가 전장보다 44.00포인트(1.07%) 오른 4,150.39에 장을 마감한 12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언급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세제 혜택을 줘서 가입이 활발해지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개인의 주식 투자가 사실상 비과세로 이뤄지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과잉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이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살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기재부는 최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납입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에서 (한도를) 좀 더 확대하는 쪽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발언 이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확대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유는 현재 개미 투자자의 주식 투자가 사실상 비과세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종목당 보유금액이 50억원 미만인 투자자들은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으며,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폐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개미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선택지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게 정부 쪽 설명이다. 내는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일반 주식 투자자는 이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현재로썬 할 수 있는 게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무너진 금융소득 과세 체계에 다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 등이 늘 순 있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투자자는 이미 조세회피처에 가까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대통령의 ‘세제 혜택 확대’ 지시가 대체 어떤 추가 혜택을 더 주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과잉 특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국내 주식투자에 대해 비과세가 원칙인 나라에선 세수 감소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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